울진군의회는 5일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신한울 3·4호기 약속원전 건설재개 촉구 결의문'을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이번 대정부 결의문은 김창오 원전관련특별위원회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최근 원자력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도 약 70%의 국민이 원전산업에 대한 유지 및 확대에 찬성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등 세계 각국에서 원전을 건설하고 있다고 전했다.
후쿠시마원전사고로 원전 제로정책을 세웠던 일본도 무역적자가 급증하자 급기야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22% 늘리기로 방향을 틀었으며, 대만도 국민투표 찬성률 59.5%로 탈원전 법안을 파기하는 국민 심판을 함에 따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국가에너지 정책에 40여년간 기여하고 희생과 고통을 감내한 울진군민의 요구와 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한 결정에 분노하는 군민들의 목소리를 강력히 전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조속히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결의문에는 ▲신한울 3·4호기 약속원전 즉각 재개하라. ▲일방적이고 탈법적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하라. ▲원전소재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 정책에 반영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울진군의회는 결의문을 국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원자력안전위원회, 경상북도, 원전소재 지자체 및 의회,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전달하고 결의문 내용이 조속히 수렴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신한울 3·4호기 약속원전 건설재개 촉구 결의문 전문
정부는 2017년 10월 24일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는 재개하고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한 신규원전 건설을 전면 백지화 하는 탈원전 정책을 일방적으로 국무회의에서 결정 하였다.
더불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국가에너지 정책에 40여년간 기여하고 희생과 고통을 감내한 울진군민의 요구와 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한 결정을 하였다.
신한울 3·4호기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개최 하였고, 2017년 2월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하고 이에 따라 실시계획과 건설허가를 심사중인 대규모 정책사업으로 15년간 오랜 준비기간을 거치면서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와 절충을 통하여 합의된 약속 사업이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 포기에 의한 급진적인 탈원전 정책은 국민들의 원전건설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반드시 파기 되어야 한다.
최근 원자력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도 약 70%의 국민이 원전산업에 대한 유지 및 확대에 찬성하고 있으며, 지리적 환경적 측면에서 우리나라 보다 열악한 대만도 국민투표 찬성률 59.5%로 탈원전 법안을 파기하는 국민 심판을 하였다.
정부는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통한 국가 핵심사업인 원전 수출산업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원자력 생태계 유지 및 원전소재 지역의 원전 의존형 경제 구조를 대안 구조로 전환하여 원전소재 지역주민이 수용하는 정책을 더욱 발전 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울진군민을 더 이상 원전산업의 정치적 희생양으로 내몰아서는 안 될 것이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이 국민 갈등과 더불어 원자력학계, 산업계, 노동계 등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국가발전 저해 요소로 나타나고 있음을 직시 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울진군은 인구감소, 지역경제 붕괴, 유령도시 가속화 등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생존권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원전 수명 60년 기준으로 약 67조원의 직·간접 피해와 25만 여개의 일자리가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제왕적 일방통행을 멈추고 정부 정책으로 기 약속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을 조속히 이행하여 추락한 정부정책 신뢰를 회복하기 바라면서, 우리 울진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강력 촉구한다.
하나 : 신한울 3·4호기 약속원전 즉각 재개하라.
하나 : 일방적이고 탈법적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하라.
하나 : 원전소재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정책에 반영하라.
2018년 12월 5일
울 진 군 의 회
최태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