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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변해안스카이레일 변상금 부과처분 집행정지‘기각’
대구지방법원은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과 관련해 ㈜스카이레일이 제기한 변상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3월 26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울진군이 변상금 약 11억 원 부과한 것에 대해 ㈜스카이레일이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대구지방법원은 변상금 부과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손해가 변상금 징수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집행정지를 인정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집행정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심문 과정에서 ㈜스카이레일 측은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기존 수준의 사용료만 납부하고, 소송 종료 이후 나머지 변상금을 일괄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울진군은 위탁업체가 과거 유사 사업 운영 과정에서 일부 사용료만 납부 이후 사업장 변경 등으로 나머지 금액을 체납한 사례가 있었던 점 등을 언급하며 향후 사업 중단 또는 운영 주체 변경 시 변상금 회수가 곤란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변상금은 현재 운영 중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울진군 “청년 월세,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울진군은 오는 3월 30일부터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 계층의 임대료를 최대 48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장 24개월 간 매월 분할 지원하는 제도다. 자격기준은 19세 ∼ 34세(1991년 ∼ 2007년생) 이하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 지원 인원은 25명이며, 소득과 재산에 따라 결정된다. 올해 선발이 안된 인원은 내년에 재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5월 29일 16시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9월에 공지하고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지원 받을 수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주거‧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전지훈련의 메카, 울진! 스포츠의 파워를 보여주다 살을 에는 추위와 강한 바람이 부는 날씨에도 며칠째 이어진 방망이 타구소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죽변야구장. 2025년 을사년(乙巳年)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은 맑은 숨의 젊은 도시, 야구 스토브리그를 끝으로 5개 종목(축구,배구,야구,배드민턴,육상) 50여 개팀, 1,300여 명의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위해 방문한 곳이 있다. 스포츠 르네상스의 시작을 알린 곳, 바로 울진이다. 매서운 겨울 바람에도 온몸을 뜨거운 열기와 땀으로 가득 채운 울진의 웰빙스포츠 전지훈련 현장속으로 가보자. ◇ 다양한 종목의 참가를 통한 스포츠 경쟁력 상승 동해해안성 기후로 따뜻하고 온천·산림·바다 등 천혜의 생태자원을 갖춘 환경과 양질의 체육시설 인프라로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울진에 올해에는 다양한 종목의 전지훈련팀이 참가했다. 축구 -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등 다수의 대회를 개최한 2면의 구장을 구비한 온정면의 축구장. 유소년 30개팀, 800여 명이 참가한 훈련은 소통·협력·매너 등 스포츠맨십을 배우는 기회의 장이 되었으며, 프로축구단과 대학축구부의 훈련은 유소년 선수들에게는 미래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되었을 것이다. 야구 - 명문 야구고 연습장의 독무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