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재경위원장, 경제 수장 만나 “성공적 대구·경북 행정통합, 완벽한 권한 이양 및 예타 제도 개선” 촉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상주·문경)은 20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및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과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에 관한 차담회를 갖고, 성공적인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해 ‘중앙의 간섭 없는 완벽한 권한 이양’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수적임을 강력히 제기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경북 통합시 4년 동안 약 20조 원, 연간 5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내려오는 만큼,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제대로 쓰이기 위해서는 선제적 권한 이양이 필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의 사용처에 대해 중앙정부가 간섭할 것이 아니라, 지역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재정과 함께 관련 권한을 완벽히 넘겨주는 것이 성공적 통합의 핵심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임 위원장은 “큰 규모의 재원을 지역 산업 발전에 적재적소에 투입하기 위해서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재 논의 중인 예타 면제 기준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포함해 예타 제도 개선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임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