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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정부, ‘원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초안 공개

원전기술개발은 ‘진정한 녹색경제활동’, 건설·운영은 ‘과도기적 활동’ 규정

정부가 원자력발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이하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사고저항성핵연료(ATF) 등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으로 규정하고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운전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활동’으로 분류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원전을 포함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초안을 20일 공개했다.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녹색분류체계는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된다. 녹색부문은 6대 환경목표에 직접 기여하는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을, 전환부문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활동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69개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발표한 바 있다.


69개 경제활동 중에서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필수적인 64개 경제활동은 녹색부문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5개 경제활동은 전환부문에 각각 포함됐다.


다만 원전의 경우 유럽연합(EU) 등 국제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해 최종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내외에서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각국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졌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참고로 유럽연합의 경우, 원전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력원이라는 측면을 반영해 최근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에 원전을 포함시킨 바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국제 기조를 반영, 정부는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을 수립했으며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3개의 원전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이번 초안은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를 참고하되 국내여건을 감안하기 위해 학계와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세부 협의체,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고 환경부는 부연했다.


이날 공개된 녹색분류체계 초안을 살펴보면 ‘소형모듈원자로(SMR), 방사성폐기물을 최소화하면서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차세대 원전, 사고저항성핵연료(ATF), 방사성폐기물 관리, 우주·해양용 초소형 원전, 내진성능 향상 등 원전 안전성·설비신뢰도 향상 등을 위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과 관련된 제반 활동’은 ‘녹색부문’에 포함됐다.


‘전력이나 열을 생산·공급하고자 원자력을 이용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원전 신규건설)’과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 계속운전을 목적으로 설비를 개조하는 활동(원전 계속운전)’은 ‘전환부문’에 들어갔다.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환경피해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2045년까지 신규건설 허가 또는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설비를 대상으로 했다.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계획이 존재하며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었는지를 조건으로 달았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확정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존재해 이번 초안에는 구체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 연도는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세부계획 이행을 위한 법률제정을 추가 조건으로 포함시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사고저항성핵연료 사용과 관련한 조건도 명시했다. 원전을 신규로 지을 때는 원자력안전법 등이 명시한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고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 다만 계속운전의 경우 2031년부터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초안 공개 이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관계부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다음달 6일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는 관련분야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발표신청 및 사전의견 제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공고 및 환경부 누리집(me.go.kr)을 참조하면 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경제활동을 포함해 원전의 안전성과 환경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동하 대기자

 


울진군-더본코리아,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손잡다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지난 26일 충남 예산군에 위치한 더본외식산업개발원에서 ㈜더본코리아(대표 백종원)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발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최근 ㈜더본코리아는 백종원 대표가 지역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침체된 예산군의 전통시장을 전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시장으로 변모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 성공 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다. 울진군은 「울진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과정에서 ㈜더본외식산업개발원과 협업을 통해 상호신뢰를 구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번 상생발전 양해각서에는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한 메뉴개발, 외식업 컨설팅 및 교육 협력, ▶홍보(방송, 유튜브 등)와 마케팅, 축제 등 음식과 관광을 연계한 상품화 협력, ▶왕피천공원 등 지역의 관광자원 내 먹거리 개발을 통한 지역 활성화 협력, ▶공통 관심사에 대하여 지속적 논의 및 상호협력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울진군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앞으로 울진만의 차별화된 먹거리와 관광자원 등을 발굴해 민선8기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천만 관광객 시대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목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새로운 문

울진군 제47회 성류문화제 개최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오는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천혜의 비경을 가득품고 있는 「대한민국의 숨 울진」에서 전통깊은 “제47회 성류문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호문화센터와 연호공원 일원에서 개최되는 47번째 성류문화제는 지역의 특색있는 문예 행사와 다양한 전통문화를 접목시켜 관광객은 물론 지역민에게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행사 첫날인 10월 6일 풍농·풍어를 기원하며 질병과 재앙을 막고 관광객들의 안전과 군민의 번영을 바라는 성류제향을 시작으로 3일간의 성류문화제 막이 열리게 된다. 전국규모의 제21회 울진봉평리신라비 서예대전과 제5회 울진 전국한시 백일장대회, 그리고 군민 민속장기대회와 초·중·고 학생 백일장·서예·사생대회가 성류문화제 기간 내내 펼쳐져 문예를 사랑하는 관광객과 군민들이 특별한 경험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시행사로는 제21회 울진봉평리신라비 전국서예대전 수상작 및 초대작가전, 미술·사진전, 야생화 전시 등이 있고 금강송 목공예체험, 도자기 물레체험, 가훈쓰기 체험 및 기타 지역동호회가 여는 다양한 체험 행사가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준비되어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 울진 전통놀이인 십이령




겨울 죽변항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 한때 최고의 번성기를 누렸던 항구가 있었다. 자연의 축복을 받아 각종 어종이 풍부했고, 그 덕분에 사람이 드나들고 물자가 오가며 이름을 떨쳤다. 포항 구룡포항, 경주 감포항과 함께 동해 남부의 중심 어항 역할을 했던 울진 죽변항 이야기다. 내년이면 개항 100주년을 맞아, 죽변항은 새로운 비상을 꿈꾸고 있다. 동해의 거친 바다를 닮은 투박함 속에 부드러운 매력이 숨어 있는 죽변항으로 초대한다. ◆ 죽변항의 옛이야기 지난 2010년 죽변면 죽변리에서 유물이 발견됐다. 조기 신석기시대(기원전 6000년경)에 낚싯배로 쓰인 목재 선박과 노 등이었는데, 당시 이 일대에 사람들이 있었고 어업 생활상을 보여주는 획기적인 발견이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이민 이주 정책으로 일본인들이 죽변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후 어항의 모습을 갖추고 출어가 합법화되고, 항구의 기반이 되는 등대가 세워졌다. 이처럼 사람들은 고대부터 오랫동안 죽변항 주변에 터를 잡고 바다와 함께 살아왔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살기 좋은 자연환경이 큰 역할을 했으리라 짐작된다. 죽변지역은 해류의 영향으로 사계절 비교적 온난한 편이다. 이로 인해 좋은 어장이 형성될 수 있었고, 예로부터 수산물이 풍부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