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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가어항 “오산항” 준설, 어항기능 유지를 위해 불가피

3월 12일~12월 11일 까지, 9개월 간 준설사업 시행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준설사업권 협약 업체가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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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전찬걸)은 국가어항인 오산항에 지속적으로 모래가 퇴적되어 어선들의 입․출항 장애, 안전사고 우려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해안 연안 침식과 항내 모래퇴적은 동해안 전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으로 지난 2019년 3월 오산항 이용 어업인들로부터 항 입구부 퇴적모래의 준설요청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울진군에서는 국가어항의 관할청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민원사항을 전달하였다.

 

이후 죽변수협에서 오산항 이용어업인 서명건의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하여 퇴적모래 준설의 필요성을 건의하고, 올해 2월 관할관청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허가를 신청하여 2020년 3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9개월간) 허가함에 따라 어항정비사업(준설)을 시행하고 있다.

 


준설을 시행하고 있는 S사는 지난 1991년 3월 오산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개발 될 당시 어항구역 내 광업권자로 광업권을 해제 하는 대신 보상 차원으로 어항구역 내 준설이 필요할 시 준설사업권을 받을 수 있도록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1994년 0.7만㎥, 2005년 22만㎥, 2015년 27만㎥의 어항 유지준설을 광업권자였던 S사가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왔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어항기능 유지(퇴적방지)를 위한 방사제 확장, 준설 등 「오산항 정비사업」을 검토 중, 이번 건의사항과 연계하여 죽변수협을 피허가자로 하고 광업권자(S사)가 24만㎥의 준설사업을 시행토록 하였다.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6억4천2백만원 전부는 S사측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준설토 처리는 S사가 포항시에 양빈하는 조건으로 상계 하여 처리하도록 했다.

 

국가어항의 원활한 어항기능 유지를 위해 준설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광업권 내에서 긴급준설을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S사로부터 준설사업권 협약위반을 근거로 법적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곧 사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어항기능이 마비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업인에게 돌아와 사업시행을 허가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울진군은 광업권과 어항구역이 중복된 지역에서는 어항기능 유지를 위한 준설행위마저 광업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으며, 앞으로도 제도개선이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최태하 기자


울진군, 2021년도 주민복지 융자지원 사업실시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와 주거환경개선, 기타생활안정 등을 돕기 위해 25일부터 2월 19일까지 ‘2021년도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융자금 지원 대상은 발전소 주변지역(울진읍, 북면, 죽변면) 내에 거주하고 그 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이며, 신청은 울진읍사무소, 북면사무소, 죽변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지원 규모는 가구당 최대 1천만원까지이며 연 이율 1%,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 조건이고, 융자지원계획은 총 2억원, 융자대상 가구수는 20가구이다. 대상자는 최초 융자신청자, 주변 지역내 장기거주자, 주민등록상 동거자 다수 또는 사업 참여 인원 다수자, 자기자본 투자율이 높은 자, 소득증대 사업, 환경개선 사업, 기타 생활 안정사업 등의 순으로 우선 선발한다. 다만, 기존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 중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와 신용대출 부적격자 등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저촉될 경우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번 융자지원에 선정된 대상자는 3월초에 통지되고, 선정자는 3월 31일까지 NH농협은행 울진군지부에서 융자금을 신청해야 융자금이 대여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진

울진군, 미래 먹거리 발굴 ‘본격화’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2021년 “군민과 함께 여는 미래 울진”이라는 군정운영 방침에 걸맞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다양한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정부와 경상북도의 정책변화 및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 등 변화하는 시대를 앞서가기 위해 ▲울진형 뉴딜 종합계획 수립 용역 ▲신공항 연계 울진 발전방안 연구용역 ▲포스트 코로나, 울진 관광 전략수립 연구용역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 인구정책 연구용역 ▲울진 옛길 관광자원화 연구용역 등을 시행한다. 지난해 7월,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5년간 160조원을 투자하여 디지털·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에 투자하기로 한 바, 울진이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정부의 뉴딜 계획을 바탕으로 울진형 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 및 신산업 창출의 기회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또한, 2028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2025년 울릉공항 개항에 대비하여 울진비행장을 활용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광역교통망 확충, 지역경제 ․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지역 관광산업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