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이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 의회가 원자력발전을 그린 택소노미(녹색 분류체계)에 포함하기로 의결한데다, 유럽을 중심으로 전력난 타개와 2050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원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전이 온실가스 발생량은 적으면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다시 부상하면서 전세계 에너지정책에도 변화가 일고 있는 것이다. 전세계 주요국들이 원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 원자력 발전, EU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 지난 6일 유럽연합(EU) 의회는 원자력발전을 ‘그린 택소노미(Taxonomy)’에 포함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택소노미는 온실가스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에 필요한 경제활동을 분류한 목록이다. 원자력이 택소노미에 포함됐다는 것은 ‘친환경 그린 에너지’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EU가 지난 2020년 6월 택소노미를 발표했을 때만 해도 원자력발전은 방사능폐기물 처리 문제로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많았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이 전세계 과제로 부상하면서 원전 없이는 화석연료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적은 에너지원으로서 원전을
정부가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텍소노미)에 포함시켜 금융권의 녹색투자를 유인하기로 했다. 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원전의 역할을 늘려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환경부는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국가·기업 경쟁력과 함께하는 환경 등 3대 핵심과제와 9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릴 수 있는 과제, 국민이 보다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한 과제들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 우선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지키되 부문별 감축목표를 재설계한다. 새 정부 에너지 정책방향과 연계해 원전의 역할을 늘려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확보된 배출 여유분을 산업·민생(건물·폐기물) 부문에 안배하는 등 부문별 감축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부문별 감축목표 재설계안을 도출, 오는 2023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은 지난 7일 전남 신안군 비금도 이세돌바둑기념관에서 ‘비금주민태양광발전소 착공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비롯해 박우량 신안군수와 지역주민, 조합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비금주민태양광발전소는 지난 2019년 8월 신안 지역주민이 비금주민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국내 최초 민·관·산 협업으로 개발한 지역주민 이익공유형 태양광 발전소다. 발전소는 230만여㎡ 염전 부지 위에 건설되며, 기존 태양광보다 5% 이상 효율이 높은 양면형 모듈을 설치하게 된다. 설비용량은 200MW로 국내 최대 규모다. 내년 6월 상업운전을 시작하면 연간 27만 MW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이는 신안군 전체 2만 2천여 가구가 약 3년 5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비금주민태양광발전소 최대주주는 지역주민이며, 한수원, LS일렉트릭, 호반산업, 해동건설이 주주사로 참여하고 있다. 상업운전을 시작하면 신안군 주민들은 최소 20년의 운영기간 동안 신안군 주민조합 이익공유제에 따른 수익과 염전주 출자에 따른 배당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신안군, 주민, 주주사가 한마음으로 추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지난 7일 제16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가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확인증 발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원료물질 등의 수출입 신고 확인증 발급 조항 신설 및 수출입 신고 관련 서식을 변경·추가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특히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신청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2단계 표층처분시설 건설·운영 허가(안)'을 의결했다. 원안위는 총 2회(제158회, 제159회)에 거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 심사(’16.11~‘21.11) 결과와 이에 대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21.12.~’22.4.) 결과 등을 보고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2단계 표층처분시설이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하고 건설·운영허가를 의결했다. 아울러 원안위는 2단계 표층처분시설의 공사 및 성능에 대한 사용 전 검사 등을 통해 운영 이전까지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대형방사선발생장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확정하고,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는 보급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 할 예정이다. 또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통해 자원 안보체계를 구축하고,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해 새로운 에너지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 에너지 믹스 재정립…원전 발전 비중 30% 이상으로 확대 정부는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재정립하기로 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계속운전 추진 등을 통해 2030년 전력믹스상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2030년 발전량이 현재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기준에 해당하면서 현재 건설중인 원전의 정상 가동 및 가동중인 원전의 계속운전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는 가정하게 산정한 것이다. 정부는 또 고준위방폐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 신설 등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도 실행한다. 재생에너지는 보급여
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별위원회(위원장 장유덕, 이하 ‘원특위’)와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윤기, 이희국, 장재묵, 이하 ‘범대위’)에서는 지난 3일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대선공약 반영 건의문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정의당 등 주요 후보자 캠프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에는 원특위 장유덕 위원장과 신상규 간사, 김창오 의원을 비롯해 범대위 김윤기·이희국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건의문을 전달받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송언석 정책조정본부장은 탈원전 정책을 전면 폐기함과 동시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재개를 대선공약으로 반영하기로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초 건의문 전달에 미온적 반응이었으나 하루 전 선대위 정책본부에서 연락을 취해와 정책상황실 부실장이 건의문을 전달 받았으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여부는 국민의 뜻에 따를 것이라며 공론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앞서 2일 이재명 후보는 “신한울 3,4호기는 이미 설계가 완료된 사업으로 에너지전환의 경계에 놓여있다” 며 국민 여론을 고려해 건설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018년 12월부터 범대위에서 추진한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범국민 서명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지난 24일 한국수력원자력㈜ 한울본부 내 근로자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수원 임직원의 정신건강증진과 직무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질환 및 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했다. 협약을 통해 울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 등을 제공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합동 인식개선 캠페인, 위기 직장인 심층상담과 치료․자원연계 및 정신건강정보를 교류할 예정이다. 김성은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장은 “원전종사자의 정신건강은 원전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요소이고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울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상호 협력하여 한울본부 내 생명존중 문화 정착과 임직원의 정신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태하 기자
울진군(군수 전찬걸) 등 5개 지자체로 구성된 원전소재 기초지자체 행정협의회는 지난 3일 경주시청에서 제29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은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참석하여 5개 지자체장들과 △사용후핵연료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정비 목적으로 정지한 발전소 관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발전소주변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시행요령 개정(안) △'1원전소재 시·군 1국가산업단지' 지정·조성 △방폐물지원수수료 인상 등 원전소재 지역 현안사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기영 2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원전 운영에는 지역의 지지와 협조가 중요하며 지역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원전소재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후 개최된 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서 △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사업 추진현황 등 보고 △'환경감시기구 예산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지침 마련' 건의 등 3건의 기타 안건을 논의하였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원자력은 탄소배출이 전혀 없기 때문에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최적의 에너지원”이라며 “국가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전소재 자치단체에서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28일 울진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심의지역위원회 위원장(부군수 김재준)의 주재로 ‘2021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지역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는 2022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사업계획 심의로 총 원자력발전 예산 규모 161억 1900만원 중, 전기요금보조사업 22억원(한수원 시행), 육영사업 7건/34억 3600만원, 군시행사업(공공사회복지사업등) 10건/ 35억6200만원, 읍면지역사업 중 주변지역 울진읍 17건/5억3700만원, 북면 25건/33억9400만원, 죽변면 24건/16억600만원, 주변 외 지역인 7개 읍·면 37건/13억8400만원 등 총 사업계획 120건과 삼척발전 1건/1200만원, 현종산풍력 4건/3000만원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였으며 2022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사업계획을 이달 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정식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이상직 안전원전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이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지난 27일 방사능 재난 상황에 대비한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주관으로 경상북도, 울진군, 봉화군, 삼척시와 행정안전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지역 유관기관(군·경·소방) 등이 참여했다. 연합훈련은 규모 6.2 지진이 발생하여 한울원전 1호기의 주요 시설 파손과 방사능 누출로 인한 방사선 비상 발령 등의 상황을 가정하여 사고 완화 및 대처 능력 확인 등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이다. 울진군은 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발족, 백색·청색·적색 방사능 비상 상황에 따른 주민대피 및 구호소 운영 훈련은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지역주민 참여 없이 도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비상정보교환시스템을 통해 인근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조치사항을 공유했다. 이상직 안전원전과장은 “주민행동요령 홍보 및 환경방사선 모니터링 측정 등 방사능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태하 기자